전기·정보통신·소방업 자본금이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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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니라 각각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면허이며, 그 법률들이 자본금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건설사업자처럼 예외적으로 자본금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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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과 전기·통신·소방업을 함께 하면 자본금이 중복인정 되나요?

안 됩니다. 한 법률에 따른 자본금 기준을 채웠다고 해서 다른 법률의 자본금 기준까지 자동으로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는 주택건설업·전기공사업·정보통신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업종의 등록기준까지 모두 충족되어야 적격으로 처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기준자본금 1억 5,000만 원)을 등록한 A건설이 소방시설공사업(기준자본금 1억 원)을 추가로 등록한다고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건설산업기본법과 별개의 법률이므로, A건설의 실질자본금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적격으로 처리됩니다.

항목	자본금 기준
건설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억 5,000만 원
다른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	1억 원
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2억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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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가 적용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원칙과는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건설업종을 1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새 건설업종을 추가로 등록하면, 추가하는 업종 기준자본금의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특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안에서 건설업종끼리 업종을 추가할 때만 적용되며, 전기공사업처럼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하는 업종에는 적용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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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은 예외적으로 중복인정이 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또는 대지조성사업자)에 대해서는 상호 중복인정이 가능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면적은 중복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공사업을 운영 중인 법인(기준자본금 3억 5,000만 원)이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의 기준자본금인 3억 원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3억 5,000만 원만으로 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복인정은 토목건축공사업·건축공사업에만 해당합니다. 토목공사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조경공사업 같은 다른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은 주택건설사업자를 함께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을 각각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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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법률에 따른 업종이 그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업도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운영하는데 소방시설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인 1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실질자본금이 아무리 많아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등록기준에 부적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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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을 함께 검토하지 않고 건설업 자본금만 맞추면, 등록심사 단계에서 예상치 못하게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소방업이나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함께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 법률이 정한 자본금 기준부터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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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경공사업체가 나무병원을 등록하면 자본금을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경공사업이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분야로 등록한 경우로 한정)을 이미 등록했다면, 나무병원의 자본금 기준(1억 원)은 갖춘 것으로 봅니다.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지역에 이미 사무실을 갖추고 있다면 사무실 기준도 인정됩니다. 다만 나무의사 등 인력 기준은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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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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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3.바(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업종 등을 보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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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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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6(나무병원의 종류별 등록기준) 비고 2의 나목, 3의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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