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을 추가하면 자본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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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종을 추가하면 원칙적으로는 추가하는 업종의 기준자본금만큼을 더 갖춰야 합니다. 다만 이미 다른 건설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가하는 업종 기준자본금의 절반은 이미 갖춘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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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중복인정 특례는 어떤 내용인가요?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는 이미 다른 건설업종을 보유한 회사가 업종을 추가할 때, 추가하는 업종 기준자본금의 절반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원칙대로라면 두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단순히 합산해 갖춰야 하지만, 한 회사의 자본은 어차피 함께 운용되므로 추가 업종은 절반만 채우도록 부담을 덜어 준 것입니다.

다만 이 특례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중복인정 금액에 대한 한도

이미 갖춘 것으로 보는 금액은 보유 업종 기준자본금(보유 업종이 둘 이상이면 기준자본금이 가장 큰 업종의 기준자본금)의 절반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1개 업종에만 적용

이 특례는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1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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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인정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인정 금액은 추가 업종 기준자본금의 절반과 보유 업종 기준자본금의 절반 가운데 작은 금액입니다.

구분	보유 업종	추가 업종	중복인정 금액	추가해야 하는 자본금
사례1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억5천만 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억5천만 원	7천5백만 원	7천5백만 원
사례2	실내건축공사업 1억5천만 원	건축공사업 3억5천만 원	7천5백만 원	2억7천5백만 원

사례1은 보유 업종과 추가 업종의 기준자본금이 같습니다. 이 경우 추가 업종 기준자본금의 절반이 그대로 인정되어, 7천5백만 원만 더 갖추면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사례2는 보유 업종의 기준자본금이 추가 업종보다 작습니다. 이 경우 중복인정 금액은 추가 업종이 아닌 보유 업종 기준자본금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3억5천만 원에서 7천5백만원밖에 인정이 안되므로,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억7천5백만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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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업종을 폐업하면 특례는 어떻게 되나요?

1개 업종을 보유한 자가 추가 등록을 통해 특례 인정을 받은 후 기존 업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한 업종이 기준자본금에 충족하도록 보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 사례1처럼 지반조성·포장공사업(1억5천만 원)을 보유한 회사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특례로 7천5백만 원만 갖춰 추가 등록했다고 하겠습니다. 이후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폐업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준자본금은 7천5백만 원이 아닌 1억5천만 원으로 보기 때문에, 차액인 7천5백만 원을 보완해야 등록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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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영위한 건설사는 특례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건설업을 15년 이상 영위하고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벌칙을 받지 않은 회사라면,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례 적용 이후에 처분이나 벌칙을 받으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업종의 기준자본금을 온전히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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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데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계산하면, 기준자본금을 착각하여 실질자본금에서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우리 회사의 기준자본금과 중복인정 특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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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등록하려는 업종이 둘 이상이면 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둘 이상을 동시에 추가 등록해도 자본금 특례는 그중 1개 업종에만 적용되며, 기준자본금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그 절반까지 인정받습니다.

Q. 이 특례를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가로 등록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법이 '이미 갖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둘 이상 업종을 등록하고도 특례를 신청하지 않았던 회사도 신청 없이 인정됩니다(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건설정책과-4141,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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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 3.아(건설업등록기준의 중복 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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