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30일부터 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가 확대 시행 중입니다. 시행 후 평균 입찰 참가자 수가 약 37% 감소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 조사 방식, 그리고 미달 시 처리 결과에 이르기까지 확대 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런 내용과 더불어 사실조사 확대가 시사하는 점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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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낙찰예정자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공사업 등록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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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이 되는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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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확대되기 전에는 서류 중심으로, 그리고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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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사실조사가 확대된 이유와 확대 과정
서류 중심 확인만으로는 공사업 등록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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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형식적 요건만 갖춘 업체의 낙찰에 대해 공사 품질 저하 및 이로 인한 안전 문제, 건실한 업체의 참여 기회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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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려는 정부의 기조가 더해지면서 현장 확인과 조사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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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말 — 국가계약 대상 공사 일부에 시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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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0일 — 종합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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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30일 — 조달청 공사입찰점검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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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 전문공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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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로 확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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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 전과 후 비교
구분 | 확대 전 | 확대 후 |
조사 대상 | 기술자 보유 | 기술자 상시근무,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
조사 방식 | 서류 심사 | 서류 심사 + 현장 확인 |
미달 처리 | 결격 | 감점(국가 최대 10점·지방 최대 15점) + 관계기관 통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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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기술자 보유에서 기술자 상시근무, 자본금, 사무실까지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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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식도 서류 심사에 현장확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40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사입찰점검팀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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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처리는 결격에서 감점으로 바뀌었는데, 감점으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에 미달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입찰 탈락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실태조사와 영업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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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격 사실조사 확대가 시사하는 것
국토교통부는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지자체의 자체 발주공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는 지자체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경기 > 서울 > 충청남도 등) 그리고 이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에 대해서도 등록요건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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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관계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빠져나갈 구멍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입찰 참여가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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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형식적, 일시적인 관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실질적, 상시적인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때입니다. 공공공사 참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자본금·기술자·사무실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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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장 확인은 언제 실시하나요? 방문 전에 일정을 미리 알려 주나요?
현장 확인일은 입찰공고서에 안내됩니다. 보통 서류제출 마감일 다음 날에 실시하고, 일정이 바뀌면 담당자가 변경된 방문일정을 미리 안내합니다.
Q. 사실조사는 서울지방조달청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전국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도 적용되나요?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적격심사 공사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특정 지방청에만 한정된 제도가 아니라, 개별 입찰공고의 조사대상 여부에 따라 본청이나 지방청이 집행하는 공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발주기관의 공사는 해당 기관의 공고와 계약기준, 자체 조사제도에 따라 별도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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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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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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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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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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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 안내」(설명회 발표자료, 2026.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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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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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입찰·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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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건설업만 하는 김민호 세무사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전기공사협회 시·도회 강의
유튜브 「탄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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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