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나요?

ㅤ

어떤 회사가 실태조사 대상이 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모든 건설사업자"입니다. "우리 회사는 작아서 비켜 가겠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은 자본금을 한 번 확인받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는지를 매년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ㅤ

모든 건설사업자가 매년 정기 조사 대상입니다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규모와 관계없이 매년 정기 실태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법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연 1회 이상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확인하는 것은 등록기준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지입니다. 건설업 등록은 자본금·기술능력·시설 같은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고, 이 요건은 등록할 때뿐 아니라 영업하는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중 자본금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전문건설업체라면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를 맡습니다.

즉 "등록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매년 점검받는 상시 감독 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ㅤ

미달이 의심되는 회사를 조기경보시스템이 먼저 걸러냅니다

모든 회사가 매년 대상이라고 해서, 매년 모든 회사를 일일이 방문 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등록기준이 미달로 의심되는 회사를 데이터로 추려낸 뒤, 그 회사들을 집중 조사합니다.

추출은 자본금에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기준별로 여러 기관의 정보를 받아 미달 혐의업체를 가려내는데(아래 표), 그중 자본금은 조사 때마다 국토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해 추려냅니다. 실무에서는 이 상시 추출 체계를 조기경보시스템이라 부릅니다.

점검 항목	정보 출처
자본금	국토부장관이 정한 별도 기준으로 추출
기술능력	건설기술인협회 등 보유현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기관
시설·사무실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추출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으므로, 미달이 의심될 정도라면 언제든 걸러질 수 있다고 보고 평소 등록기준, 특히 자본금을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ㅤ

자본금은 조사 직전연도 결산일로 판정합니다

조사 대상으로 추려졌다면, 다음은 어느 시점의 자본금을 보느냐입니다. 자본금은 조사일 현재가 아니라 조사일 직전연도의 정기 연차결산일 재무제표로 판정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준일은 통상 직전연도 12월 31일입니다. 개인사업자도 12월 31일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점은, 조사가 시작된 뒤 부랴부랴 자본금을 채워도 소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결산일의 재무제표를 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 조사를 받는다면 2025년 12월 31일 재무상태가 검토 대상이므로, 자본금 관리는 결산을 마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ㅤ

조사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미 자본금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회사는 정기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사안을 이중으로 조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됩니다.

다만 이것은 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아니라, 이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 별도 조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처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로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ㅤ

조사 중 폐업할 수 있나요?

폐업으로 조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조사 대상 회사의 폐업신고를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수리하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던 중에 폐업해 처분을 면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조사 도중에 다른 지역으로 주된 영업소를 옮기는 경우에도, 조사 시작일을 기준으로 원래 기관이 조사를 마친 뒤 옮겨 간 기관에 청문·처분을 넘깁니다. 결국 조사가 시작되면 폐업이든 이전이든 그 자체로 조사를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ㅤ

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매년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실자산·겸업자산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 이상인지 자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는 바로 그 결산일 재무제표를 보고,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자본금을 채워도 늦습니다.

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조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즉시 시정명령을 받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자료 미제출 자체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므로 기한 내 대응해야 합니다.

Q. 정기 추출 말고 다른 이유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시·도지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대상 외에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보 등으로 미달이 의심되면 정기 추출과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ㅤ

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1항, 제2항, 제7항

•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7(건설업 실태조사규정)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진단의 기준일)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