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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등록말소 후 다시 영업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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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받았더라도 다시 영업할 길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받은 처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전혀 다릅니다.

영업정지는 면허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영업만 잠시 멈춘 것이라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재개되지만, 등록말소는 면허 자체가 사라진 것이라 처음부터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길이든 마지막 관문은 결국 자본금입니다. 이 글에서는 처분별로 영업을 다시 잇는 방법과, 그 끝에 놓인 자본금 문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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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영업하는 길은 받은 처분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다시 영업'이라도 영업정지와 등록말소는 회복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갈림의 기준은 면허가 살아 있느냐, 사라졌느냐입니다.

영업정지는 면허를 그대로 둔 채 영업할 권리만 일정 기간 멈추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정지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영업이 되살아납니다.

반면 등록말소는 면허 자체를 없애는 처분입니다. 다시 영업하려면 신규 등록과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구분	영업정지	등록말소
면허 상태	유지(영업만 정지)	소멸
회복 방법	기간 종료 시 자동 재개	재등록(신규 절차)
핵심 관문	정지 기간 내 자본금 보완	재등록 시점 자본금 재입증

자신이 받은(또는 받게 될) 처분이 둘 중 무엇인지부터 가리는 것이 다시 영업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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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는 기간이 끝나면 재개되지만, 그 전에 자본금을 보완해야 합니다

영업정지는 정지 기간이 끝나면 별도 절차 없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라면, 그 정지 기간이 곧 자본금을 되살릴 마지막 유예 기간입니다.

종료일까지 미달을 보완하지 못하면 영업 재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등록말소로 넘어갑니다. 정지 기간을 그저 쉬는 기간으로 흘려보내면, 기간이 끝나는 순간 더 무거운 처분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았다면 첫날부터 자본금을 어떻게 보완할지 계획을 세우고, 종료일까지 기준 이상으로 되돌려 두어야 합니다. 정지의 끝을 재개의 출발점으로 삼으려면, 그 전에 자본금 보완이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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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영업정지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을 폐업으로 건너뛰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중에 폐업해 등록을 말소시킨 뒤 6개월 안에 다시 등록하면, 남아 있던 영업정지 기간이 재등록일부터 그대로 이어집니다.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되면 영업정지의 진행은 일단 멈춥니다. 그러나 6개월 안에 다시 등록하면 폐업 전의 영업정지 효력이 그대로 따라오고, 남은 기간이 재등록일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A건설이 3개월 영업정지를 받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폐업했다고 하겠습니다.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순간 영업정지 시계는 멈추지만, 한 달 뒤 다시 등록하면 남은 2개월의 영업정지가 재등록일부터 다시 흘러갑니다. 결국 폐업과 재등록을 거쳐도 영업정지 기간은 줄지 않습니다.

회사를 형식적으로 바꾸는 방법도 막혀 있습니다. 같은 회사인지는 법인등록번호로 판단하므로, 상호나 대표자, 소재지를 바꾸더라도 법인등록번호가 같으면 종전과 같은 법인으로 보아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처럼 폐업 후 6개월 안에 재등록하면 종전의 지위가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 승계는 등록말소를 당한 회사가 다시 등록할 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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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말소 후에도 6개월 안에 재등록하면 종전 지위가 이어집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면허가 사라지지만, 폐업신고로 말소된 회사가 6개월 안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하면 폐업 전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말소 당시와 같은 업종을 다시 등록하거나, 업무내용이 겹치는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입니다.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영업기간과 시공 실적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일정 기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회사에 주어지는 특례나 입찰의 실적 평가에서, 종전의 기간과 실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6개월은 폐업으로 인한 등록말소일부터 재등록 신청일까지로 따집니다. 6월 1일에 말소되었다면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지위가 승계되고, 하루 늦은 12월 1일에 신청하면 승계되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신규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부득이 폐업해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이 6개월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종전의 영업기간과 실적을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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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길이든 결국 자본금을 다시 갖춰야 합니다

영업정지를 넘기든 등록말소 후 재등록을 하든, 다시 영업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은 결국 자본금입니다.

영업정지는 종료일까지 자본금을 기준 이상으로 보완해야 재개로 이어지고, 등록말소 후 재등록은 신규 등록 절차를 따르므로 자본금을 처음부터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6개월 안에 재등록해 종전 지위를 잇더라도, 지위 승계와 자본금 입증은 별개입니다. 종전 실적이 이어진다고 해서 자본금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등록 시점의 자본금은 통장 잔고나 등기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제외한 실질자본금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폐업 전에 자본금이 충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 다시 입증해야 합니다.

결국 처분에서 벗어나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출발선에는 언제나 자본금이 놓여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가 무엇이든, 회복의 준비는 자본금을 기준 이상으로 갖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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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먼저 자신이 받은 처분이 영업정지인지 등록말소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춰 자본금을 기준 이상으로 되돌리는 일정부터 세우시기 바랍니다. 영업정지라면 종료일까지, 등록말소라면 재등록 시점까지가 자본금을 갖춰야 할 기한입니다. 폐업으로 처분을 건너뛰려는 시도는 영업정지 효력이 그대로 승계되어 실익이 없습니다. 부득이 폐업했다면 6개월 안에 재등록해 종전 지위를 잇되, 그 시점의 자본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다시 영업을 시작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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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6개월 안에 재등록하면 예전 건설업 등록번호도 그대로 살아나나요?

등록번호 자체는 새로 부여됩니다. 재등록은 신규 등록 절차를 따르므로 업종 등록번호는 신규로 매겨지지만, 종전 건설사업자의 지위는 승계되어 영업기간과 실적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번호는 새로 받되, 그동안 쌓은 실적과 기간은 잃지 않는 것입니다.

Q. 등록이 말소되면 진행 중이던 공사도 곧바로 멈춰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분을 받기 전에 이미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완성할 때까지 계속 시공할 수 있고, 이는 폐업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처분이나 말소 사실을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발주자는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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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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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제1항, 제2항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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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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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제6장 4 (폐업신고 후 재등록 실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