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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은 기술자가 몇 명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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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업종 단위로 한 번에 정해지지 않고, 업무분야(주력분야)마다 따로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분야는 2명이면 되고, 일부 전문성·위험성이 높은 분야만 인원과 자격이 가중됩니다.

종합건설업과 달리 건설기술인뿐 아니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도 채울 수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이 적용되는 단위, 분야별 인원과 구성, 그 인원을 누구로 채울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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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기술자는 왜 업무분야마다 따로 보나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은 업종 단위가 아니라 주력분야 단위로 적용됩니다. 한 업종 안에는 여러 업무분야가 있고, 그중 회사가 실제로 영위하려는 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합니다. 기술능력·자본금·시설은 이 주력분야를 기준으로 갖춥니다.

예를 들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한 업종 안에는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라는 세 업무분야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도장공사와 석공사 두 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면, 두 분야의 기술능력을 각각 충족해야 합니다.

이 점이 종합건설업과 다릅니다. 종합건설업은 업종 하나에 정해진 기술인력을 한 번 갖추면 되지만, 전문건설업은 주력분야를 늘릴 때마다 그 분야의 기술능력을 다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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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마다 기술자는 몇 명,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주력분야는 관련 분야 기술자 2명이면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합니다. 일부 전문성·위험성이 높은 분야만 인원이나 자격이 더 요구됩니다.

주력분야의 기술능력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유형	인원·구성	해당 분야 예시
일반형	관련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2명	실내건축·도장·습식방수·석공사·철근콘크리트·금속창호·상하수도설비·조경식재 등
자격특화형	특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반드시 포함	수중공사(잠수 자격), 가스시설공사 제1종(가스산업기사 이상과 실무 5년), 승강기설치공사
인원가중형	분야별로 복수 인원과 상위 등급·자격 포함	철강구조물공사(4명), 철도·궤도공사(5명), 준설공사(5명)

인원가중형은 단순히 인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 구성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궤도공사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토목기사·철도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1명 포함), 기계 분야 초급 이상 1명, 용접기능사를 포함한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 2명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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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인원은 건설기술인이어야 하나요, 자격증 소지자도 되나요?

전문건설업은 그 인원을 건설기술인으로 채우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채우든 상관없습니다. 일반형 분야라면 관련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을 두어도 되고, 관련 종목의 자격취득자 2명을 두어도 됩니다.

이 점이 종합건설업과 갈립니다. 종합건설업은 건설기술인을 기준으로 인원을 채우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서만 인정됩니다. 반면 전문건설업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두 길을 모두 열어 둡니다.

다만 자격취득자로 채울 때 인정되는 관련 종목은 분야별로 정해져 있어, 아무 기술자격증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종목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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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 지금 당장 해야 할 한 가지

등록했거나 등록하려는 주력분야를 모두 적고, 분야별로 필요한 기술자 수와 자격 구성을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전문건설업은 분야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회사 전체 인원만 세면 특정 분야에서 기준 미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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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문건설업 기술자도 회사에 상시 근무해야 하나요?

네. 등록기준의 기술인력은 회사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었거나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Q. 자격증 소지자 2명만 있으면 전문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나요?

기술능력 기준은 충족하지만 등록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 사무실, 시설·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같은 다른 등록기준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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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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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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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건설업의 등록기준) 제2호, 비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