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자격 사실조사에서 자본금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가 아니라 실질자본금으로 확인합니다. 조달청이 2026년 9월에 배포한 「입찰자격 사실조사 FAQ」를 바탕으로 무엇을, 언제를 기준으로,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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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가 아닌 실질자본금을 확인합니다
조달청은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확인합니다. 이 확인 절차를 재무관리상태 진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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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자본금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에서, 회수가 어려운 부실자산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 쓰이는 겸업자본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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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진단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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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을 봅니다. 다만 공고일 현재 그 결산의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직전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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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2월말 법인이 2027년 4월 1일 공고에 참여한다면 2026년 12월 31일이 기준일입니다. 같은 회사가 2027년 3월 30일 공고에 참여하면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2025년 12월 31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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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분할, 건설업 양수도, 건설업 추가등록처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업진단지침에서 각 사유별로 정한 날을 기준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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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여러 개인 경우 자본금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자본금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본금은 각 업종별로 나누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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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건설업 전체 기준으로는 미달이더라도 그 입찰에서 요구한 업종의 자본금을 충족한다면, 해당 입찰에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토목공사업과 조경공사업을 함께 보유한 회사가 전체 기준으로는 미달이지만 토목공사업 기준은 충족한다면, 토목공사업 입찰에서는 충족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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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건설업 전체 기준으로는 미달이므로, 조달청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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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건설업이 아닌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처럼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업을 함께 하고 있다면, 그 사업과 관련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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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자본금 항목의 기본 서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 그리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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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할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할지는 회사가 선택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면 조달청은 그 보고서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이때 발급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달청은 직접 진단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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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를 냈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달청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
보고서의 작성 기준과 진단기준일
•
진단자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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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에 쓰인 재무자료와 일치하는지
•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반영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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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진단에 사용된 계정별원장, 예금잔액증명, 부채 관련 자료 같은 기초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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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게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기관에 대한 감리요청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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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업진단보고서와 표준재무제표 모두 공고일이 아닌 결산일(12월말 법인인 경우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인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결산일이 지나기 전에 가결산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고 모자란 부분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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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본금 미달로 확인되면 곧바로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로 이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조사는 해당 입찰의 참가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그 결과가 곧바로 행정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보를 받은 관할 기관이 별도의 조사와 의견청취, 처분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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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3조, 제5조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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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입찰·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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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사람
건설업만 하는 김민호 세무사
대한건설협회 · 대한전문건설협회 · 전기공사협회 시·도회 강의
유튜브 「탄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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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점의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적용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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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20일